독일의 법철학자로서 법사회학의 시조라 불리기도 한 예링은 철학자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나 헤겔의 사회.국가.법 사상에 대하여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는 로마법에 정통하여 실증적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으며, 로마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적.실증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목적론적.법기술적.문화적 견지에서 새로운 역사 법학파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 책은 예링의 사상적 변모를 최초로 보여주는 책으로, 각 개인의 이익에 기초한 목적법학의 단초를 마련했다.
루돌프V.예링
독일의 대표적 법철학자로 바렌 대학과 빈 대학, 괴팅엔 대학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사비니와 푸크타의 영향하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법학을 연구, 그 성과로 <로마법의 정신>을 저술했으며, 그 후 목적과 개인이 이익을 중시하는 목적법학을 주장하고 <법에서의 목적>을 펴내 그의 이론을 완성하였다.
- 이 책을 읽는 분에게
- 옮긴이의 말
- 머리말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을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이 인격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자기존재의 주자은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의 최고 법칙이다. 모든 생물은 자기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생존인 것이며, 정신적인 생존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의 주장이다. 권리 속에서 인간의 그의 정신적인 생존조건을 보유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로마인들이 추상적인 법의 입장에서 노예들을 동물과 같은 수준에서 다룬 것과 같다. 그러므로 권리의 주장은 자기보존의 정신적인 의무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고대에는 가능했던 권리의 전적인 포기는 정신적인 자살인 것이다.
그런데 권리는 개개 구성부분을 합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 개개의 구성부분은 각각 고유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존재조건을 갖는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또는 소유재산, 명예나 계약 같은 것 등을 언급한 수 있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은 마치 권리 전체에 대한 포기가 불가한 것처럼 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타인의 권리가 이들 생존조건 중의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공격을 물리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무다. 왜냐하면 법이 이와 같은 생존조건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생존조건은 권리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주장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드는 것은 생존조건을 감히 침해하고자 하는 자의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불법이 자의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