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주요판결 이야기. 헌법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흐름과 나라의 근간을 바꿀 중요한 결정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다. 과거의 변화를 다룬 이 책이 그런 미래의 헌법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욱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 모순의 범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자양을 위하여> <왜 내각제인가> <양심의 자유와 법치주의> 등이 있다. 저서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현재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오마이뉴스>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책을 펴내며 - 프롤로그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1]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2]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3]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 에필로그 /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 헌법재판 통계표
'병역 3법'이 지닌 논쟁점들 (206 ~ 207 P)
이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왜 헌법과 세계적인 권선언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간단하다. 국가 성립 이전의 인민들이 국가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듯이 세워진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이탈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국가의 폭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 중 하나를 제거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최종족으로 인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학의 학설은 '국적이탈의 자유는 인정하되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별 이론이 없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경우나, 의무는 이행치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이른바 '국적 쇼핑'행위를 특권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언컨대 이런 행위는 세계시민의 정신도 아닐 뿐더러 어느 나라의 헌법정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외국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최근의 국적법 신설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적이탈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 당연히 부담했을 병역의무를 국적이탈자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병역의무 이행 요구는 현 관념으로 남녀차별도 아니다.
현재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에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