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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서] 경매 제테크의 성공을 위한 부동산 경매 - 경매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절판] |
|   경매 재테크의 성공을 위한 부동산경매의 입문에서 실전 응용까지 경매입찰 테크닉 완전 수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완전 수록.
경매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실전 경매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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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주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수록, 군 법무관,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법무법인 유.러 변호사, 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매과정 강사, 중앙일보 조이스랜드 경.공매과정 강사, 매일경제신문 부동산경매 칼럼 필자. |
 1. 경매란 무엇인가?
2. 입찰준비단계에서 매각허가까지의 절차
3.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
4. 경매와 각종 관리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경매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경매
7. 매각 이후의 절차
8. 실전체험 경매 사례
9. 가장 빨리 부동산을 명도받는 방법
10. 입찰자가 함정에 빠졌을 때 대처요령
11. 채무자와 경매
12. 임차인과 경매
13. 민사집행법상의 주요 내용
14. 부동산경매 관련 칼럼
- 부록 / 관계 서식 |
 부동산경매 관련 칼럼
임차인 전입신고 여부 가족 모두 확인
아파느나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입찰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아파트나 주택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데, 임차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거인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모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45평형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아파트의 감정가는 5억원이었고, 한 번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4억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의 소유자 김갑동은 1998. 5. 20.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돈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 정유신이 전세금 2억 3000만원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1998. 6. 15.로 되어 있었다.
이 모씨는 아파트 시세도 감정가인 약 5억원 상당이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저당설정일자(1998. 5. 20.)보다 늦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없어서 아파트를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 모씨는 결국 4억 1000만원에 입찰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다.
그런데 낙찰 다음날 아파트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임차인 정유신은 1998. 6. 15. 전입신고를 했지만 정유신의 처와 자녀들은 같은 해 5. 10. 이미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씨는 임차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
 | 오래 전부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온 부동산, 그 부동산에 관한 관련 법규 특히 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이 새로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동안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편에 딸려 있었으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또한 경매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커져서 민사짐행법이 별도의 단행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새로 제정되어 2002. 1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존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책 <경매 재테크의 성공을 위한 부동산경매>는 기존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닷컴>을 전면 손질한 개정판이다. 새로운 법 개정에 맞추어 새로 도입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이 전체 14개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또한 저자 최환주 변호사가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였던 칼럼도 수록해 놓고, 실제 사례도 실어 놓았기에 각 상황에 따른 맞춤 문제 해결 안내서 역할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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