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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미 중 관계와 러시아 -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안보협력으로 (양장본) [재고: 1 권] |
|   | 본서는 미. 중관계를 러시아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다음에는 미. 러관계를 중국의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다. 삼각관계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두 나라의 관계를 보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경우 주변국의 논리보다 강대국 자신의 논리가 더 유용하다.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 대신 우리는 미. 중. 러의 동북아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을 우리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 책머리에 중에서 |
 김덕중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졸업(정치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박사).
국토통일원 공산권담당관실 보좌관, University of Maryland 정치학 강사.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남북한, 외교안보). 서울대, 외대, 서강대, 정신무노하연구원, 고려대, 이대 대학원 강사. 미의회 조사국(CRS), RAND 연구소 초빙연구원.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재 경기대학교 국제학부 러시학 전공 교수. 한국슬라브학회 연구이사. 21세기 ROTC 포럼 제1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주요논문 및 저서 <미국의 동북아정책> <러시아-북한관계의 재조명> <동북아 평화체재와 남북한> <미국의 중국정책> <북.러 관계의 전망과 동북아 외교환경> <미.일.중 관계와 동북아 지역협력> <미.중 관계와 러시아> <소련군의 한국전 참전과 동북아 국제정치>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중.러 관계> |
 [1]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 검토
[2] 탈냉전기의 미. 중. 러 관계
1. 미. 중 관계의 중요성
2. 소연방 해체와 미. 중의 정책
3.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
[3] 9.11 이후의 미. 중. 러 관계
1.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중. 러 관계
2. 미. 중. 러 관계와 한반도
3.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4] 미국외교정책
1. NATO 확대정책
2. 중국정책
3. 한반도정책
[5] 남북한과 러시아
1. 한국과 소련 / 러시아 관계
2. 북한과 소련 / 러시아 관계
3. 한소 및 한중 수교 이후의 북. 중. 러 관계
[6] 동북아 평화체제
1.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2. 6차회담과 러시아
3. 미. 일. 중 관계와 동북아 지역 협력
[7] 전망과 결론
1. 미. 중. 러 관계의 전망과 안보 협력
2. 한국외교의 좌표
- 참고문헌
- 부록 /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 논문에서 저서로 |
 9.11 이후의 미.중.러 관계
제 1 절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중.러관계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방향에 관한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중.러의 대미 반패권동맹 형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다수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학계에서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중 관계는 갈등의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반테러 전쟁 노력을 지지하고 러시아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관련하여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개정과 핵무기 감축에 동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경쟁이나 대립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미.중.러 관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절에서는 (1) 2001년 1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외교정책, 특히 동북아 정책에 대한 평가(policy review)의 내용, (2)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의 내용과 변화, 그리고 (3)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 대러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평가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을 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문제,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읽음으로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중 경쟁을 강조하는 경우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조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본절의 연구 범위를 미.중.러에 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 삼각관계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의를 유도하는데 그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국제관계의 큰 흐름을 본다면 20세기말 동북아 국제관계에서는 강대국 상호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는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이라는 큰 목표 하에 작은 사안들에 대한 갈등을 유보하고,강대국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은 특정 사안을 두고 말로만 싸웠을 뿐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아갔다. 결과적으로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많았던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와 미국과 러시아간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합의점을 찾아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적당한 단계에서 중단되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9,11사태 이후 국제관계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중 ·러의 대응도 공동 대응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선별적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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