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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 |
|   | 글로벌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하며, 크게 네 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경제와 정치, 제도,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우리사회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좀 더 나은 경제와 삶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발간사 4
1. 아직도 가야 할 길
2012년을 서비스 빅뱅의 원년으로13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소감17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 성장이다21
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25
일자리가 시대정신이다 29
2. 경제 강국을 위한 제언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35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야 할 대기업정책39
한국 수출 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44
때늦은 금리 인하와 위기의 한국경제48
인구 오천만 시대의 완득이52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56
블레이드 앤 소울60
지분투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64
최고의 복지는 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67
유로존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72
한ㆍ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77
빅데이터 선진국을 기대하며80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89
기업 R&D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설계를 기대하며92
아웃소싱의 기술적 역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 97
한ㆍ중 FTA, 국민적 합의 거쳐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102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105
한ㆍ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110
물가, 가격 그리고 시장경제115
3. 정치ㆍ사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투표의 조건 121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124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128
교육과 경제민주화131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136
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139
모두가 친서민 하면서 모두가 반서민이다 143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 19대 국회가 되어야 148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153
뉴타운 정책, 정치적이면 안 되는 이유 157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161
정치의 계절과 대기업집단정책 164
정치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174
한나라당의 좌 클릭, 성공할 수 있을까 178
학교폭력과 공유의 비극 185
4. 규제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덴마크 비만세정책의 실패와 교훈 185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89
공정거래법 집행의 딜레마 193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 198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
건강보험 개정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20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208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212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215
가업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219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224
정치게임에 빛바랜 MB정부의 규제개혁 229
휘발유 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되나 233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237
공정거래에 대한 오해와 이해 241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46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251
분양가 규제의 비밀 257
반값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261
처음 2년 노력한 결과 까먹는 정부의 규제개혁265
5. 의식 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언
시스템 작용과 개인의 의도를 구별하라 273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그 문제점 276
부국강병의 길 281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285
작은 준법행위들이 선진사회 만든다 289
복지정책과 이념 292
대학교육 과열과 등록금 인하정책 297
대기업정책과 ‘열반의 오류’305
루머의 사회적 비용 311
복지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315
대기업이 잘되면 대학교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318
베이커리 경제학 322
한ㆍ미 FTA ISD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326
도박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요소인가?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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