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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헌책]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판례교재 (제2판)(양장본) [재고: 1 권]
김용섭외 지음 | 법문사 펴냄
 

ㆍ정가 48,000 원
ㆍ판매가 20,000 원 (58.33%, 28,000 원 할인)
ㆍ적립금 0 원 (0% 적립)
ㆍ출간일 : 2011 년 9 월 5 일
ㆍ826 쪽 | B5 사륙배판 (257x182mm) | ISBN : 7990000054659
ㆍ1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ㆍ도서상태 : 헌책(상태양호)
9788918083117 원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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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 → 행정법
- 이 도서는 공부 흔적이 있습니다.

『행정법 판례교재(법학전문대학원)』는 4인의 공저자의 오랜 행정법 연구 및 실무와 교육경험 그리고 각종 판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프랑스, 독일 및 영미와 일본 등 행정법학 선진 국가의 성과를 보태어 이를 우리의 제도에 맞게 정리하고 수용한 결과물이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ㆍ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ㆍ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약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장 취소송의 제기기간
제6장 피고적격
제7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9장 취소소송의 판결 그 효력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 빛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당사자소송
제12장 행정심판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환경행정법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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