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분야별 거버넌스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새롭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세트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상>
서 론/ 황병덕.김갑식.강동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분석틀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서창록
Ⅰ. 서 론
Ⅱ.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3. 국가의 역할과 거버넌스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거버넌스적 성격의 특성
1. 거버넌스적 특성의 증가배경
2.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들
Ⅳ. 평화·번영정책의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개념적 틀
1. 행위자와 이슈영역
2. 정책결정 과정
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1. 자율성(autonomy)
2. 전문성(specialization)
3. 참여성(participation)
4. 네트워크(network)
5. 분권화(decentralization)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Ⅵ. 결 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실태조사
1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여인곤
Ⅰ. 서 론
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Ⅲ.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과 실태분석
1.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2. 평가지표에 의한 거버넌스 실태분석
Ⅳ. 정책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사례 ①: 한·미 동맹의 균형발전 정책
2. 사례 ②: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3. 사례 ③: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
Ⅴ. 결 론
부 록
2 _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허문영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환경변화
1. 국제적 요인: 초국가 행위주체의 등장
2. 남북관계 요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
3. 국내적 요인: 비정부 행위주체의 등장
Ⅲ.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개념과 평화지표
1. 개념
2. 평가지표
3. 거버넌스 유형
Ⅳ.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구축실태
1. 평화체제 거버넌스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사례 분석: 6자회담
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평가
1. 남한의 거버넌스 구축실태
2. 각국의 거버넌스 구축실태 비교
Ⅵ. 결 론
4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국신
Ⅰ. 서 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
1.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2.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틀
Ⅲ.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및 역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행위자
3.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 관계
Ⅳ.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 정책참여 중심
1. 시민사회의 정책 거버넌스 역할
2. 대북정책 과정별 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 평가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1. 참여성
2. 전문성
3. 자율성
4. 효율성
5. 분권화
6. 네트워크
Ⅵ. 결 론
5 _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규륜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Ⅲ.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
1. 정부차원
2. 기업차원
3. NGO 차원
Ⅳ.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례분석: 개성공단
1. 의제설정
2. 정책분석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V. 평가 및 결론
6 _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근식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남북교류 거버넌스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