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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헌책] 공통법규(개정판) [재고: 1 권]
편집부 지음 | 금융투자교육원 펴냄
 

ㆍ정가 39,000 원
ㆍ판매가 16,000 원 (58.97%, 23,000 원 할인)
ㆍ적립금 0 원 (0% 적립)
ㆍ출간일 : 2010 년 1 월 15 일
ㆍ1129 쪽 | B5 사륙배판 (257x182mm) | ISBN : 9788960503106
ㆍ1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ㆍ도서상태 : 헌책(상태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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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 → 생활법률
『공통법규』는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수행과 투자자 보호의무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분석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를 전해준다.

        1
PA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통/법/규
CHAPTER 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58
1_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법령 58
2_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 59
3_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부진의 제도적 원인 분석 60
4_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63
5_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 65
6_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등 67
2절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68
1_ 감독기관 68
2_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71
단원정리문제76
CHAPTER 2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1절 금융투자상품78
1_ 정의 78
2_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79
3_ 증권 80
4_ 파생상품 84
2절 금융투자업85
1_ 금융투자업의 분류 85
3절 투자자89
단원정리문제92
CHAPTER 3 금융투자업자 규제
1절 진입규제94
1_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 94
2_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95
3_ 인가ㆍ등록요건 97
4_ 인가ㆍ등록 절차 100
5_ 업무의 추가 및 인가ㆍ등록단위의 변경 101
6_ 인가ㆍ등록요건의 유지 101
2절 지배구조 규제102
1_ 대주주 변경 승인 102
2_ 임원의 자격 102
3_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103
4_ 감사위원회 설치 104
5_ 상근 감사 105
6_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05
7_ 파생상품업무책임자 106
8_ 소수주주권 106
3절 건전성 규제107
1_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107
2_ 경영건전성 기준 107
3_ 회계처리 107
4_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108
5_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08
4절 영업행위 규칙110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110
2_ 투자권유 119
단원정리문제125
CHAPTER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절 개요127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128
1_ 매매형태의 명시 128
2_ 자기계약의 금지 128
3_ 시장매매의무 129
4_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129
5_ 임의매매의 금지 129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30
1_ 개요 130
2_ 선행매매의 금지 130
3_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131
4_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132
5_ 주권등의 모집ㆍ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ㆍ제공 금지 132
6_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133
7_ 일임매매의 금지 133
8_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34
9_ 매매명세의 통지 137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137
1_ 개요 137
2_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138
3_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138
4_ 위반시 제재 138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139
1_ 개요 139
2_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139
3_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42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42
1_ 개요 142
2_ 적용배제 143
7절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144
1_ 개요 144
2_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144
3_ 규제의 예외 145
단원정리문제146
CHAPTER 5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148
1_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48
2_ 투자신탁재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49
3_ 자산운용의 제한 150
4_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154
5_ 금전차입, 대여 등의 제한 154
6_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등 155
7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57
8_ 성과보수의 제한 159
9_ 의결권 행사 및 공시등 160
10_ 자산운용보고서 162
11_ 수시공시등 163
단원정리문제165
CHAPTER 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68
1_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68
2_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168
3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70
4_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73
5_ 역외투자자문업자등의 특례 174
6_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76
단원정리문제178
CHAPTER 7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신탁의 개념179
1_ 신탁의 의의 179
2_ 신탁의 성립 181
3_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 181
4_ 신탁업 182
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85
1_ 신탁업자의 의무 185
2_ 신탁업무의 방법 187
3_ 수익증권 194
4_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195
5_ 신탁업자의 합병등 195
6_ 신탁업자의 청산 196
단원정리문제198
CHAPTER 8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1절 총칙200
2절 증권신고서제도201
1_ 개요 201
2_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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