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에 관한 총론에서 벗어나 각론으로서 실제 투자자들이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투자노하우와 그에 따른 법률적 지식들을 알려주기 위한 토지투자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으로, 토지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맹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맹지란 어떤 땅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뒤에 맹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로」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 맹지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다양한 투자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보다 큰 안목에서 토지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chapter 1. 맹지의 판독
Ⅰ. 맹지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1. 맹지는 과연 죽어 있는 땅인가? _ 19
2. 고수는 맹지를 노린다 _ 20
3. 눈이 없는 땅과 도로 _ 21
4. 토지의 생명줄, 도로 _ 23
Ⅱ. 맹지의 판별
1. 지적도로 보는 맹지 구별법 _ 29
2. 도로와 맹지를 분별하는 지적도 스터디 _ 32
3. 맹지를 만드는 비도시지역 도로 _ 36
chapter 2. 맹지의 주요 이슈
Ⅰ. 현황도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현황도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_ 55
2.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황도로 관련 질문 _ 66
3. 현황도로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도로분쟁 _ 74
4. 복잡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 해결 _ 80
5. 건축법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 _ 86
chapter 3. 도로를 알면 맹지가 보인다
Ⅰ. 맹지와 도로의 함수관계
1. 도로의 의미 _ 97
2. 도로저촉과 접도구역 완충녹지 _ 98
3. 건축법상의 도로 _ 99
Ⅱ. 활용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하라
1. 도로의 정체성 파악 _ 118
2. 도로 폭에 따른 가치 판정 _ 119
3. 도로에 접하는 방식에 따른 가치 판정 _ 120
Ⅲ. 도로 완전정복
1. 도로의 종류와 구분 _ 130
2. 번호로 보는 도로의 종류 _ 134
chapter 4. 맹지의 가치평가
Ⅰ. 맹지의 의의 및 규정
1. 맹지의 의의 _ 139
2. 토지와 도로의 관계 _ 140
3. 맹지 관련 규정 _ 141
Ⅱ. 도로의 폐지와 배타적 사용권
1. 도로 폐지는 함부로 할 수 없다 _ 175
2. 도로의 통행방해도 할 수 없다 _ 17 7
3. 도로의 훼손은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_ 178
4. 어떤 맹지도 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 _ 179
Ⅲ.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해석
1.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민법상 맹지의 해석 _ 182
2.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과의 관계 _ 189
3.‘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현황도로에 접한 시골집 매입 _ 191
4.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건축허가 신청 _ 195
Ⅳ.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 : 현황도로 매입 포장 사용례
Ⅴ. 조례와 법령에서 정의하는 도로
1. 도로 관련 각 지자체 조례 예시 _ 208
chapter 6. 맹지에서 탈출하기
Ⅰ. 진입로를 확보하라
1.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 221
2.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설
3. 각지를 활용한 비분 분할 이용 232
4.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 활용하기 236
5.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개설 239
Ⅱ. 맹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건
1.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가? _ 241
2. 도로점용허가로 돈 되는 땅 만들기 _ 243
3. 도로점용허가 실무 _ 247
4. 구거점용 실무 스터디 _ 259
5. 사도개설허가 실무 _ 269
chapter 7. 맹지 개발하기
Ⅰ. 건축허가 사례
1. 도로 없는 농지를 대지로 만든 사례 _ 285
2. 맹지의 건축 관련 질의응답 _ 293
3. 맹지의 주택허가에 관한 질의응답 _ 298
Ⅱ. 맹지의 공장 건축허가 사례
1. 맹지에 공장 짓기 _ 300
2. 사도개설 사례 _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