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君民직통 민의상달 제도와 신존왕주의의 태동 1) 민의의 직접상달의 전사前史 - 신문고의 신화 - 격쟁의 추억 2) ‘일군만민체제’ 신화와 신존왕주의의 태동 - 신존왕주의에 대한 백성의 염원 - 대외 위기의식과 전통적 개벽사상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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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국사상과 근대 국민국가의 창조
1. 민유방본론과 민국이론 1) 공맹의 민유방본론과 백성자치론 2) 조선성리학자들의 소극적 민유방본론과 반상제도의 확립 - 공맹의 자유로운 정신노동·육체노동 분업론 - 주희의 경전왜곡 - 반상차별에 대한 반계의 정당화론 - 성호의 신분제 정당화 3) 민유방본론의 적극적 해석 버전과 그 사상전통 - 영조의 민유방본론 - 반계와 성호의 군주피용자론: 임금은 백성의 피고용인 - 프리드리히 2세의 군주공복론 - 조선후기 민유방본론의 적극적 이해 4) 민유방본론과 민국이념의 ‘역사적’ 결합 - 민유방본론의 혁명적 해석과 민국이념의 확산 - 조정논의에서 민본주의와 민국사상의 ‘역사적’ 결합
2. ‘민국’ 국체: ‘평민국가’ 또는 ‘국민국가’ 1) 국체와 정체의 구분 - 민국의 어법변화: 대등합성어에서 종속합성어로 - 국체개념 - 정체의 정의 2) ‘임금의 나라(군국)’에서 ‘백성의 나라(민국)’로의 국가의 구조변동 - 초기조선의 국가이념으로서의 ‘군국’ - 후기조선의 국가이념으로서의 ‘민국’ 3) 민국과 국민형성: ‘민’에서 ‘국민’으로 - 서구적 국민개념 - 조선 고유의 국민개념과 국민화 과정
3. 민국의 실질적 기초 1) 민국형성의 제1기반: 소민보호제도의 확립 - 소민생활 안정을 위한 균역법의 실시 - 법치의 확립 - 형정의 근대화 - 어사제도와 격쟁제도의 활성화 2) 민국형성의 제2기반: 자치·참정제도의 발전 - 향촌 지배구조의 변화: 유향의 향회와 두레의 출현 - 향촌지배구조의 변동과 그 종착점: 유향의 ‘향회’에서 소민의 ‘민회’로 3) 민국건설의 제3기반: 전반적 신분상승과 신분해방 - 향전鄕戰과 양반개념의 재정립: ‘유향’ 신분의 형성 - 서얼의 신분상승: 중앙과 향촌에서의 서얼통청 - ‘평민의 양반화’와 ‘양반의 잔반화’ - 노비해방의 가속화: 노비의 평민화와 양반화 - 자생적 자본주의의 흥기와 자유로운 임금노동자(雇工·雇人)의 일반화 - 18세기 ‘조선민국’의 경제적 성과: 생활수준 세계 1위 국가
4. 민국이념과 ‘민국’의 용례 - 영·정조시대 민국의 의미변화 - 순조·철종시대 민국이념의 존속 - ‘국민국가(평민국가)’로서의 민국 의미의 대중적 확산 -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국호의 자연발생적 출현과 대중적 사용 - 1899년 『독립신문』에서의 국호 ‘대한민국’의 사용사례 - 1903년 대한제국 정부 발행 태환권에서 국호 대한민국의 사용 - 1907년과 1909년 『대한매일신보』에서의 국호 ‘대한민국’의 사용 - 1909년 『대동공보』에서의 국호 ‘대한민국’의 사용 - 1909년 정치·사회단체에서의 ‘대한민국’ 국호의 사용사례 -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국호의 대중적 확산의 역사적 의미
5. 양반 없는 일군만민의 민국건설과 신분해방 - 일군만민의 신존왕주의적 민국 - 완전한 신분해방과 ‘백성의 나라’ - 중추원의 근대화와 인적 개편 - 중추원의 헌정적 성격: 찰스 2세의 신추밀원 - 대한제국기 서자·평민의 신분해방 실태 - 미국의 세그리게이션 제도 - 일본의 새로운 4신분제
제5장 구본신참론과 광무개혁
1. 동도서기론의 제諸문제와 이론적·실천적 한계 - 김윤식의 이론적 자기모순과 친일변질 - 신기선의 자기모순과 친일변질
2. 고종의 구본신참론과 광무개혁 1) 구본신참론의 논리구조와 근대화철학 - 새로운 근대화철학 ‘구본신참론’의 시대적 배경 - 구본신참론의 이론구조 - 구본신참론에 관한 고종과 신하들의 모색과 논의 - 고종의 구본신참론에 대한 근왕파의 지지와 개신유학자들의 호응 2) 구본신참론적 개혁사례 - 고종의 종교정책: 종교적 신구절충 - 법제개혁·두발의관·군제개혁에서의 신구절충 - 책력정책과 양전·지계사업에서의 신구절충 - 중추원의 신구절충식 혁신
3.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세계적 부상 1) 개혁주권의 확립 - 개혁권력의 집중: 궁내부의 강화 - 궁내부의 조직체계 2) 사회문화의 근대화와 기술보급·통신망의 확립 - 근대화의 급진전 - 지식·문화적 근대화와 민족의식의 개화 - 학교건립운동의 확산 - 법제정비, 기술교육, 우편·통신제도의 전국적 확립 3) 한국 본색의 ‘아시아 제일 도시’ 서울의 탄생 - ‘워싱턴 D.C.’ 모델의 도시계획과 도시시설의 근대화 - 근대화된 서울에 관한 외국인들의 관찰기록 4) 광무개혁의 대성공과 경제대국으로의 도약 - 식산흥업정책과 근대적 시장경제의 흥기 - ‘근대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찰기록 - ‘아시아 경제대국’으로의 도약과 통계적 증거들 - 식민지근대화론자의 통계조작·역사변조에 대한 논박과 ‘역사적 진실’의 규명 - 허수열의 한 가지 오류 - 통계수치와 역사적 진상 - 매디슨 통계에 대한 중국·일본 학자들의 변조 시도 -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