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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헌책] 행정법 사례연습- 제2판 (양장본) [재고: 1 권] : 2판
김연태 지음 | 홍문사 펴냄
 

ㆍ정가 32,000 원
ㆍ판매가 15,000 원 (53.13%, 17,000 원 할인)
ㆍ적립금 0 원 (0% 적립)
ㆍ출간일 : 2004 년 9 월 10 일
ㆍ831 쪽 | B5 | ISBN : 9788977701311
ㆍ1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ㆍ도서상태 : 헌책(상태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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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 → 생활법률
행정법 사례연습교재.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통해 행정법의 이해를 돕는 이 교재는 사례문제를 여러 논점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행정법 이론의 상호 연결 및 실제에 적용을 구체화 했다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취득, 독일 Osnabruck대학교 박사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저서로는 [행정법], [세법], [환경보전작용연구], [자금조성에 있어서 법률유보]등이 있다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3. 행정개입청구권
4.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5. 사인의 공법행위
6.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7.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8.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9.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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