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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CASE 행정법특강 (양장본) [재고: 1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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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행정법특강』은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을 아우르는 43개의 종합사례를 분석한 행정법 사례집이다. 각 사례당 평균 4개의 설문을 구성하여, 총 160여 개의 논점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정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01- 원고적격, 자기구속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공적 장부에 등재(변경)행위의 처분성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의 하자와 증여
계약의 취소가능성
03- 행정개입청구권, 거부처분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04-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제재사유의 승계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조합총회의 결의 무효를 확인
하는 소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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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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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불복소송,
경찰책임의원칙,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공물의 소멸, 묵시적 공용폐지, 인접주민의 강화된 도로이용권,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1-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원처분주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3자의 소송참가
4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사정판결
43-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보상법상 환매권과 공익사업변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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