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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재고: 1 권] |
|   | 한국경제의 전망과 전략을 모색하다!한국경제연구원의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1981년 4월 설립된 이후, 경제 쟁점에 대해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도모해온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연재해온 칼럼을 엮은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에 관해 냉철하게 분석한 100편의 칼럼을 7가지 주제에 따라 나누어 담았다. 경제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 노사관계, 그리고 FTA에 대해 다룬다.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거쳐 한국경제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전문적 진단을 내리고 해법을 내놓고 있다. |
 머리말·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
ㆍ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윤창현
ㆍ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
ㆍ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ㆍ 최승노
ㆍ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안순권
ㆍ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이주선
ㆍ 투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ㆍ 김필헌
ㆍ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
ㆍ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전용덕
ㆍ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옥동석
ㆍ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설윤
ㆍ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안재욱
ㆍ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필헌
ㆍ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허찬국
ㆍ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이태규
ㆍ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ㆍ 김우택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ㆍ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
ㆍ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김상겸
ㆍ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ㆍ 김학수
ㆍ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
ㆍ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김학수
ㆍ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
ㆍ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ㆍ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 없애야 한다 김병배
ㆍ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이병기
ㆍ 금융감독 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이태규
ㆍ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정기화
ㆍ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
ㆍ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
ㆍ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ㆍ 안재욱
ㆍ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김재칠
ㆍ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ㆍ 정기화
ㆍ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한현옥
ㆍ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전삼현
ㆍ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권혁철
ㆍ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김현종
ㆍ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미소금융 홍재범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ㆍ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용
ㆍ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유동운
ㆍ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ㆍ 공병호
ㆍ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
ㆍ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
ㆍ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
ㆍ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ㆍ 박양균
ㆍ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이태규
ㆍ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
ㆍ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
ㆍ 기업 규제,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
ㆍ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ㆍ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유동운
ㆍ 통행료 정책, 시장 원리에 따르라 김정호
ㆍ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박동운
ㆍ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ㆍ 이인권
ㆍ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ㆍ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
Chapter 4 미래 환경,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
ㆍ 녹색 성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ㆍ 손양훈
ㆍ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
ㆍ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ㆍ 조경엽
ㆍ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
ㆍ 녹색 인증제,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
ㆍ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한현옥
ㆍ 자연 안보: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
Chapter 5 노사관계·고용·저출산
ㆍ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변양규
ㆍ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
ㆍ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김태기
ㆍ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
ㆍ 임금 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박성준
ㆍ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변양규
ㆍ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박효종
ㆍ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ㆍ 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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