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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정의로운 복지국가 (양장본) [재고: 1 권] |
|   | 국가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정치 인생 1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정의로운 복지정책’의 실행 등을 검토하면서 진보개혁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와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재벌, 검찰, 언론, 조세ㆍ재정, 교육, 보건복지, 노동, 부동산ㆍ주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정책 등의 각 분야별로 개혁의 기본 방향과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들어가는 말
Ⅰ. 정의로운 복지국가: 개요
1. 탐욕과 폭정의 시대, 한국정치의 위기
2. 진보의 성찰
3.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4.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5대 기본가치
5.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실천전략
II. 민주주의의 발전: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1. 민주주의의 문제소재와 개혁방향
2.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3.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당개혁
III.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시장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주의
1. 비대화된 시장권력의 제어와 시장의 민주화
2.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위기 해소
3.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시장조정
4. 사회대협약
IV. 새로운 성장전략: 복지지향형 사회로 전환
1. 시장권력의 전횡과 기득권세력의 담합
2.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3대 성장촉진 전략
: IT와 녹색신산업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 내수중심 성장
3. 경제성장의 3대 기반
: 시장의 민주화, 사회적 자본 확대, 전략적 대외개방
V. 정의로운 복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1.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기본소득 확보
2. ‘정의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성
3. 복지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VI. 남북관계의 주도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1.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의 모색
3. 평화협력정책의 기본방향
4. 평화협력정책의 추진방안
VII. 아시아 시대의 부상과 공존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2.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성 논의
3. 지역통합의 원칙과 가치
Ⅷ.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9대 개혁 과제
1. 재벌개혁: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기업집단법’ 제정
2. 검찰개혁: 검찰 권한의 분산, 지역 단위 검찰총장 선출
3. 언론개혁: 영향력에 상응한 공공의무와 책임 도입
4. 조세재정개혁: 정의롭고 공평한 과세와 사회복지세 도입
5. 교육개혁: 계층차별적 학교정책 폐지
6. 보건복지개혁: 아동수당 도입,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
7.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8. 부동산 및 주거개혁: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9.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정책개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개혁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천정배 의원 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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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믈리에 한마디!
천정배 의원은 1995년 정치계에 입문해 현역 의원 최초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정권 재창출을 도모했으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또한 2005년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공개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한미 FTA 졸속협상에 반대하며 26일간 단식투쟁을 하고 최근에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한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불의한 기득권을 깨뜨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달려온 천정배 의원의 정치행적의 연장선으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굳건히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