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산재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보상절차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덕수법률연구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재판을 하게될 때 법이 보장한 당신의 권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피해액 산정에서 사고처리방법,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알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사고현장에서 조치사항 및 사업주와 합의서 주의해야 할 점
2. 패해자의 병원에서의 대처
3. 진단서 병명 파악
4. 일시금 배상과 중간이자 공제
5.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6. 사업주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7.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 계산 및 진단서 파악
8. 비계공 계산법 및 진단서 파악
9. 운전사 계산법
10. 타일공 게산법
11.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임금보다 농촌단가가 높을때 계산법
12. 개호비 산정 계산법
13. 기계공 계산법
14. 가동연령
15.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6. 보조구 손해계산용 호프만수치
17. 기왕치료비
18.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19. 월간거래가격
20. 농협조사 월보
21. 위자료 산정방식
22. 신체감정 절차
23. 산재사고의 소멸시효
24. 개호비 산정의 기준
25. 개호인 청구 및 향후치료비 계산법
26. 노동능력상실률과 정년
27.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28. 산재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장
29. 고법, 필리핀인에 승소판결, 불법근로자
30. 봉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을 경우
31. 직업병-의학적 입증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해야
32. 공무원 출퇴근중 윤화 공무상 재해로 첫 인정
33. 근로자 부당해고 땐 정신적 고통도 배상
34. 산재 투병중 정신착란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35. 문서작성의 기본상식
36. 보험급여
37. 후업급여
38. 장해급여
39. 유족급여
40. 상병보상연금
41. 장의비
42. 특별급여제도
43. 보험급여의 종류
44. 휴업급여 지급대상 판단기준
45. 장해등급의 구분
46. 장해특별급여
47. 장해등급의 결정
48. 근로자 실종신고
49. 진폐증, 폐결핵
50. 업무상 재해 판결 및 인정기준
51. 업무상 보상에 대한 사례들
52. 산업재해 행정심사제도
53. 재해근로자도 한방 치료 받을 수 있다
54. 서울고등법원 산재사고 전담부의 실무 판결 사례
55. 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과 맥브라이드 기준
대법원 판결의 예
1. 행정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 처분취소
2.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질병 얻어 전역 후 사망했어도 순직으로 봐야
3. 심장질환 계통의 질병이 있었어도 스트레스로 악화, 사망시에는 업무상 재해
4. 민사해고 무효 및 확인
5.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실수익 산정서
6. 노조업무 수행중 질병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7. 산재보험료의 납부기간이 도과했더라도 독촉절차없이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