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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 [재고: 1 권] |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009.4.5)와 핵실험(2009.5.25)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에 ‘대남전면 대결선언, 서해NLL 부정,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선언을 했다. 우리의 PSI 전면참여(5.26)를 핑계로 ‘선전포고 간주, 정전협정 구속력 상실, 서해5도 법적지위/출입함선 안전 미 담보’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무력도발을 위해 갖은 구실을 동원하고 있다. 서해5도 주변해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戰 재발을 막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있기 때문이다. 정작 한반도에 찾아올 안보위기는 2012년부터다. 우리(참여정부)의 잘못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대부분 이때 인수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동시에 무너진다.
2012년이 불안한 이유는 또 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장기지속 등으로 인한 북한 내 급변사태가 2010~2020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변사태는 무력남침과 핵무기 통제 불능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총선이 2012년 4월에,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미국의 대선이 2012년 11월에 있다. 중국은 2012년에 국가권력이 교체된다.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기다.
이 위기는 지금 한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다만 한국 국민이 안보불감증, 경제문제 등으로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준다.
이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군사전략가가 작성했다.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책으로 아주 쉽게 구성되었다. 85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반대 천만 명 서명운동’에 이미 동참했는지를 대변한 책이다. 만약 한국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쟁 억제, 선진국 건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국민의 바른 선택을 인도할 지침서다.
- 출판사 제공 |
 제1장 한반도 군사력 균형 11
제1절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비교 12
제2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22
제3절 주한미군 전력 31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39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군사령부 40
1.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40
2. 한미연합군사령부 조직과 임무 45
3.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후 전쟁수행 체계 53
4.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시 문제점 60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추진과정 64
1. 한국 정부(참여 정부) 64
2. 미국 정부의 조치 73
3. 이명박 정부의 후속조치 80
제3장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 91
제1절 북한의 군사위협 92
1. 무력도발 92
2.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 105
제2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12
제3절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119
제4장 한국 국민의 선택 125
제1절 한미동맹의 미래 126
1. 한미동맹의 현주소 126
2.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135
3.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구상 145
제2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하고 자주국방 추진 159
1. 한국의 한반도전구 작전지휘능력 확보 160
2. 대북 억제력 확보 164
3. 국가총력전 준비 170
4. 독도/이어도 방어력 확보 174
5. 민주주의 후퇴 우려 177
제3절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중단하고 선진국 건설 181
1.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중단을 위한 재협상 181
2. 국제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확대 192
3. 국가 정체성 회복 202
제5장 결 론 217
부 록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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