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작은 정부가 답이다『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미국《폭스뉴스》앵커이자《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존 스토셀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에게 주는 영향,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과 자연식품의 차이 등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깨우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 말라고 충고하며,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질 때 온다고 이야기한다. 경제, 의료보장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 전쟁, 환경문제 등에 관해 정부에 막연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환상과 현실을 분석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축소되어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제한되고, 다른 모든 기능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한다.
프롤로그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chapter 1 경제를 손보겠다고?
chapter 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chapter 3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chapter 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chapter 5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chapter 6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chapter 7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chapter 8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chapter 9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chapter 10 마약과의 전쟁? 금주법 성공에서 힘을 얻는다고?
chapter 11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chapter 12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chapter 13 예산이 미쳤다?
에필로그 법은 없어도 된다!
참고 문헌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 말라고 충고하며,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질 때 온다고 이야기한다. 경제, 의료보장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 전쟁, 환경문제 등에 관해 정부에 막연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환상과 현실을 분석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축소되어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제한되고, 다른 모든 기능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