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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지적 재산 권법 [재고: 1 권] |
|   | 지적재산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즉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재는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교재를 통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 교재를 통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전반의 체계를 익히고,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 보호방법의 특색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유익하리라고 본다. |
 제 1 편 총 론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제 2 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 3 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 4 편 상표법
제1장 총 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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