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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국가의 잃어버린 부 - 조세도피처라는 재앙 [재고: 2 권] |
|   2013년 가을 프랑스에서 첫 출간 후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잇따라 번역 출간되어 뜨거운 지지와 행동을 조직한 책!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경제불평등 연구의 젊은 기수로 손꼽히는 가브리엘 주크만의 선언문 같은 책이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고 강력하다. 전 세계 조세 도피처에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에 해당하는 5조8천억 유로(약 7,500조 원)가 감춰져 있으며, 이 감춰진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긴다면 현재 각 나라 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도피처에 관한 최초의 진지한 경제 연구
주크만의 스승 격인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는 주크만의 이 책을 일러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진지한 경제 연구”라고 평했다. “조세 도피처에 보유된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액과 경제 제재 산정액을 제시한 최초의 저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머 넘치는 필력을 자랑하는 주크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수치들이다. 주크만은 이 수치들을 가지고 ‘조세 도피처에 대항할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공공 부채 증가와 국가재정 악순환에 맞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대담하게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렸고, 이 선택의 향배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에 달렸다. |
 서론 - 조세 도피처들에 대항하기
해결책은 있다
조세 도피처가 발생시키는 비용
금융의 상징적 권력
CHAPTER 1 역외 금융의 시대
조세 도피처의 탄생
실종된 유가증권을 찾아서
스위스의 빅뱅
스위스 정부에 대한 최초의 위협
스위스 금융시장의 황금시대
새로운 조세 도피처들의 위장 경쟁
버진아일랜드-스위스-룩셈부르크
스위스 금융시장 : 1조 8천억 유로
CHAPTER 2 국가들에서 빠져나간 자산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퍼센트
룩셈부르크의 심연
7조 5천억 달러인가, 21조 달러인가
최소 추산
1,300억 유로의 세수 손실
프랑스의 사례
공공 부채, 은닉된 자산
CHAPTER 3 피해야 할 오류
그리고 정보 의무 교환이 탄생했다…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이라는 위선
카위작 사건의 교훈
FATCA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ESD 스캔들
CHAPTER 4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접근법
금융 제재, 무역 제재
합당한 현실적 제재
관세 프로젝트
룩셈부르크의 사례
룩셈부르크, 그대로 둘 것인가 내칠 것인가?
세계금융등기부 확립을 위하여
자본에 대한 과세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최적화
21세기 법인세
결론 - 그릇된 숙명론과의 투쟁
옮긴이 글
자료 -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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