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이에 얽힌 헌정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사유와 절차 모두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헌정 이념과 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국 헌법과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탄핵의 역사에서 드러난 시행 착오와 대의를 바탕으로, 탄핵의 헌정적 의미와 위험성을 함께 고찰했다. 이를 통해 탄핵으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 조지형 - 조지형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직자가 되고 싶었지만 동서양 비교 철학에 더 흥미를 갖게 되어 서강대학에 입학한 뒤 신학보다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19세기말 미국의 반제국주의`라 불리는 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정치, 사회, 문화의맥락 속에 나타난 헌정사와 법사를 연구하고 있다.
제2장 / 클린턴 대통령과 탄핵 심판 1.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 클린턴은 누구인가 3. 화이트워터, 폴라 존스 그리고 모니카 르윈스키 ......
제3장 / 닉슨 대통령과 탄핵 조사 1. 닉슨 대통령의 사임 2. 닉슨은 누구인가 3. 1972년의 대선, 국가 안보, '배관공' 조직 ......
제4장 / 존슨 대통령과 탄핵 심판 1. 존슨 대통령의 탄핵 심판 2. 존슨은 누구인가 3. 남부의 재건과 탄핵 사유 ......
제5장 / 탄핵의 헌정적 의미와 위험성 1. 탄핵 역사의 시행 착오 2. 찬핵의 헌정적 의미 3. 탄핵의 위험성
첫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연방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만약 위법 행위가 있다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재임 중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재명 제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둘째, 상원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데 상원 의원이 동료 상원 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상원이 심판의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 되는 것은 법정신상 옳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탄핵이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구현하는 입법부의 권리라는 점이다. 다른 정부 부처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권력 나？에 대항하는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탄핵이라는 헌정적 성격 때문에 연방 의원이 탄핵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관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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