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철
1963년 전북남원에서 태어났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북의 이곳 저곳으로 이사다녔지만, 주로 군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거슬러 생각해보면 아름다웠던 추억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선유도에 살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로 기억된다. 전주 신흥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안 그는 민주주의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억압적, 권위적, 위계적이었던 사회와 일반적인 학교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두 시간 동안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시, 소설, 철학 서적 등을 읽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그의 눈을 뜨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한양대, 명지대, 고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제1장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1. 왜 불복종하는가
2.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3.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2] 제2장 시민불복종의 성격
1.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2. 시민불복종의 유형
(1) 직접적, 간접적 시민불복종
(2) 도덕적, 정치적 시민불복종
3.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3] 제3장 세계사 속의 시민불복종
1. 초기의 시민불복종
(1) 저항
(2) 불복종
2. 대중적 시민불복종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라틴 아메리카
(5) 일본
3. 최근의 시민불복종
[4] 제4장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
1. 코헨의 정당화 유형
(1) 법적 정당화
(2) 도덕률에 의한 정당화
(3) 공리주의적 정당화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1) 롤스의 정당화
(2) 하버마스의 정당화
3. 급진적 정당화와 시민불복종의 재정의
(1) 시민불복종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말라
(2)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관을 거부할 수 있다
(3) 시민불복종은 폭력적 불복종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4) 시민불복종의 재정의와 비폭력의 중요성
[5] 제5장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비판에 대한 반론
1. 이론적 비판과 반론
2. 경험적 비판과 반론
3. 시민불복종의 책임성
(1) 자기희생의 감수
(2) 처벌의 불가피성
[6] 제6장 미래의 시민불복종
1. 정당성에 근거한 판결 원칙
2. 사이버 공간과 시민불복종의 결합
3.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맺는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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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률에 의한 정당화
도덕률에 의한 정당화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법은 신법이나 자연법 등 최고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이 최고의 도덕률에 저촉되는 어떠한 법률도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서구의 지성사를 통해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키케로, 아퀴나스, 그로티우스, 로크 등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신과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의존하여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면, 실정법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률에 의한 정당화는 그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당성을 판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상적 성격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만일 도덕률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심각한 인식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도덕률에 기초한 정당성 주장은 실천적으로 방어하기 불가능한 지적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률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 도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도덕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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