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정치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 도덕적 요구가 뒤얽힌 질곡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와 국민의 도덕적인 감성의 부조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티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군주 즉 역대 대통령들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헌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뒤의 등 대통령들의 정치 행보와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등 역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법을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신장시켜 법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는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욱
논문 <주체사상을 통한 마르크스적 자유와 평등실현의 법리와 문제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남대에 재직한 후로는 헌법과 법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왜 내각제인가?> <'대의/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하여> 등이 있다.
사회과학자로서의 관심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라는 저작을 통해 사회에 관한 발언을 대중화하려 시도했고 최근에는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서 정치평론과 영화 이데올로기 비평 등을 집필하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그만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대에 빚진 기억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남북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려 한다.
[1] 마키아벨리즘이란 무엇인가
1. 목적과 수단
2. 개인과 공동체
3. 공동체의 화신, 군주
[2]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군주들
1. 마키아벨리즘의 정당성과 정통성
2. 역대 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정당성 문제
3. 반마키아벨리즘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반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3]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법치
1. 마키아벨리즘에서의 법
2. 역대 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법적 헤게모니 문제
3. 법 없는 세상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법치에 의한 반법치를 위하여
[4]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1. 미래의 군주 = 사적 개인
2. 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철새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
3. 지역 문제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전략 부재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군주들 (63 P)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힘을 숭상했지만 김영삼은 힘 그 자체를 숭상하고 있다.
이 점에서
"김영삼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권력의 '금단' 현상에 시달릴 것"
이라고 예언했던 강준만의 선견지명은 놀랍다. 이렇게 그가 처음부터 사적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탈해진다.
문제는 그가 만들어낸 사적 개인으로서의 행위의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사적 개인으로서만 접근했던 김영삼이 집권을 위해 정당의 정당성 문제에 집착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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