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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헌책] 한미 FTA 국민보고서 [재고: 2 권] |
|   이 '국민보고서'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되면 수출이 늘고, 성장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며,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新)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한미FTA의 추진 이유라고도 했다. 우리의 '국민보고서'는 바로 정부의 이런 주장을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 찬찬히,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한미FTA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국익'에 진정 보탬이 되는지 판단함에 근거와 자료가 되고자 한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든 적든 당사국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주권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미FTA의 체결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인 경제동맹과 이에 기반을 둔 종속적인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다. 종속적 동맹체제의 완성이 가져올 주권 상실은 주권의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 소수에게는 '정상을 향한 도전'을 유발하고, 다수 대중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강제함으로써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이에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에겐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다수 국민에게는 IMF 위기 때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
 머리말 | 이해영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 김세균
1. 정치와 사회
한미FTA와 한국 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 최형익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 배성인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 안병진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 고병권
2. 경제
한미FTA와 한국경제 | 장상환
제조업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 백일 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윤병선
3. 서비스 산업
한미FTA 서비스부문개관 | 이병천
한미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 박형모, 전소희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 송유나
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 이철호
한미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정책팀
한미FTA와 금융서비스 | 이종탁 외
한미FTA 통신부문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 변장석
한미FTA가 영화와 문화예술에 미칠 악영향 | 심광현
한미FTA의 게임과 미디어, 시청각 분야 개방, 연대의 운동전략 | 전규찬
한미FTA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 권경애
4.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한미FTA와 투자 | 이해영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 남희섭
한미FTA와 전자상거래 | 박덕영
5. 노동과 환경
한미FTA와 노동 | 차남호, 이상훈
한미FTA 체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임지애
6. 세계의 FTA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FTA정책 | 이남주
EU의 FTA 사례 | 임운택
미-호주FTA가 보여주는 것은? | 이정구
한미FTA와 NAFTA | 배성인
주요 용어 해설
한미FTA 국민보고서 발간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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