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을 추진한 후에도 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아무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한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급속히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가?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 (003)'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 이현승 현재 GE인터내셔날 상무로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재정경제원 예산실 등을 거친 뒤 2년8개월 동안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해왔다. 2000년 2월 행시 동기 중 가장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2001년 2월,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과 총론에는 강하나 각론에서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론과 실무가 하나가 되는, 결국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민간경제에 뛰어든다. 이후 세계적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서 기업금융 및 국제금융 업무를, 경영컨설팅사인 AT커니에서 금융 부문의 전략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있어 경쟁력의 원천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희박했던 99년, 월간조선에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실어 고령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한경 비즈니스에 "이현승의 이니셔티브"를 연재하기도 했다.
저자 - 김현진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으로 일본의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연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한일 동시통역을 전공했다. 이후 일본 東京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시절에는 NHK뉴스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97년부터 2년간 하버드 대학의 GSAS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으며, 99년 귀국하여 이화여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국제환경정치를 강의했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일본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삼성경제연구소, 2003), 「일본의 '중국위협론' 논의」(삼성경제연구소, 2002), 『동요하는 일본의 신화』(공저, 지식마당, 200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일본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 서문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속 불가능한 물구나무서기 / 2020년, 우리의 모습은? / 뒤집혀지는 맬서스의 '인구론' /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인구변화 / 내진설계 없이는 큰 재앙을 초래 /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 인구 보너스기의 종언 /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 /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는 실버마켓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고령자 파워의 대두 / 고령세대가 좌지우지할 선거판도 / 21세기 새로운 전쟁 : 세대간 전쟁 / 국민연금제도의 대혼란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모두가 떠난 농촌, 모두가 모인 도시 / 남녀 성비 불균형의 재앙 / DINK족, THINKERS족, 그리고 DEWK족 / 출산율 1.17의 충격 / 소황제가 되어가는 아이들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망 / 럭낵의 '스트럴드 블럭' /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의 활약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 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고령화의 세계화 / 토끼와 거북이 / 개발도상국은 고령화의 수혜자인가 /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문명갈등의 심화 / 인구변화와 세계안보 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이민의 유입으로 젊은 미국을 유지 / 무지개 사회의 도전 / 베이비붐 세대의 화려한 은퇴 / 79세까지 일한다 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인구감소예상 30개국 중 25개국이 유럽 / 유럽의 부활을 가로 막는 출산율 저하 / 축소지향의 복지제도 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누릴 중국 /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 산아제한 정책의 빛과 그림자 / one mouth six pockets 대 one pocket six mouths 5.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한바 없는 미지의 세계 / '인생 90'시대의 도래 / '잃어버린 10년'의 진짜 원인 /미래가 불안한 일본 사람들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 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정책효과발생의 시차(time-lag)를 고려해야 /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 / 에콜 마테르넬과 엔젤플랜 3.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체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 / 가교고용(bridge-employment) 시스템의 확보 / 보육시설의 확충이 관건 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인력수입으로서의 이민 / 이민의 허와 실 / 모자이크 문화는 가능한가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 제품과 서비스의 지향성을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교육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국민연금제도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연금 민영화의 신화와 현실 /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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