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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소개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을 원활히 소화해 내면 타 과목의 정복이 매우 쉽게 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중개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만 해도 실로 지극히 방대한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한 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능률적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필히 암기해야 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있어서 계약과 단독행위, 환매와 재매 매 계약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법률행위 의 취소방법, 물권법의 특징과 물권 법정주의,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 공유·합유·총유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임대차의 성질·효력, 해제권의 행사·효과· 소멸 등이 중요한 학습사항입니다.특별법에서 임대차 보호법등 신규법에대한 중요도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어느 시험에서나 민법시험의 경향은 판례나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주지 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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